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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의학적으로 안전한 처치를 통해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즉 술에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이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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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