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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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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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 성범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어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