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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선정 취소 및 변경 신청서를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사건 발생 당시부터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핵심적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가 모순 없이 유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 상사가 메신저로 성적인 음담패설을 보내어 고소하려는데 퇴사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고소 및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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