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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 수위와 공무원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아 즉시 방을 나가고 차단했는데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방을 나가기 전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전송된 음란 사진 화면, 전송 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 외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도 변호사가 도와주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위반 및 2차 가해 방치 행위에 대해 노동청 신고 서류 작성과 조사 동석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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