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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1심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가해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라 하더라도 교도소나 구치소로 민사 소송 서류가 송달되므로 민사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으나 중한 성범죄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칩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면 감형되나요?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진입한 이상 주거침입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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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