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읍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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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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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통매음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아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으며 형법상 감경될 수 있으나 기본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변호사와 착수 여부를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