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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전과자 조회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일반인이 타인의 전과 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범행 현장의 CCTV 안내판이나 카메라를 부수었다면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성범죄 외에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하거나,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방해한 정황으로 보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낼 때 진단서 사본을 내도 효력이 있나요?

사본도 접수는 가능하나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력을 확보하려면 의사의 직인과 고유 번호가 찍힌 원본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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