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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려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별도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있나요?

형사고소 절차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에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전혀 없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범죄의 형기를 합산해 살아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것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나요?

사과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면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자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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