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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한 행위도 성범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판례상 비동의 콘돔 제거는 기망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시 대화 녹취 등을 통해 변호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변호사가 작성하는 의견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법리적 논리와 증거를 짜임새 있게 정리해 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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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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