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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조치로써 호신용 가스총이나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호신용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위급 상황 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자료 확보 차원에서 권장됩니다.

공무원 준비생이 성범죄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에 제한이 있나요?

일반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사유가 되지만, 경찰이나 소방 등 일부 직렬은 미량의 벌금형도 면접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추행 범죄 목격자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할 때 변호사가 증인의 신원을 보호할 법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증인 조서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법정 출석 시 특별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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