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산포면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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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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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 촬영 초범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터넷에 얼굴이 퍼지는 공개나 우편 고지는 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일 뿐이므로 피해자는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가해자의 은행 계좌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범죄 수임물로 분류되어 국가에 몰수되므로, 휴대전화 기기는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