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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범행 동기가 참작될 수 있나요?

범행 경위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무엇을 말하나요?

CCTV, 목격자, 메신저 내용,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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