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교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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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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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그림을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
한 번 성립된 합의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