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칠원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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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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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합의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가 담긴 피해자 진술서 및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